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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가 알리 · 테무를 알고 있을 정도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고있다고 봐야하긴 한다.
일부 규제가 필요한 항목 (생활화학제품)도 있겠지만, 그 외는 과도하게 보이긴하다.
알리에서 2만원이면 구입가능한 완구가 KC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6~7만원에 판매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더 심화 될 것이다.
언론에서 떠들면 정치인들이 받아써 법을 만든다.
어쩌면 언론에 일부러 흘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보따리상들 목소리가 크니까 말이다.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분품목
|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생활화학제품(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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