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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소유의 현황 (2022) 한국 토지소유의 현황 (2022) 업데이트 : 2023-04-02 주택 소유권 구매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면서, 전보다 일반 개인이 토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7.4(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남. -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 2023. 4. 2.
한국 토지소유의 역사 / 개항·광복이후~ 한국 토지소유의 역사 / 개항·광복이후~ 작성일 : 2023-04-01 자료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개항이후의 토지제도 (일제강점기) 임진왜란 이후 토지의 권리소재가 불명확하였고 토지의 권리관계 이동도 빈번하여 토지제도가 문란해졌다. 1898년 토지측량사무를 관장하는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전국의 양지사무를 관장하였다. 1901년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립하고 양지아문을 병합하여 양안을 일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1903년 지계아문이 폐지되어 토지제도를 정비하려던 업무가 중단되었다. 1876년 개항 이후 표면상 외국인에게는 토지점유가 규제되어 있었으나 개항구 내외의 지역에서도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토지를 점거하였다. 1894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의 농지, 산림.. 2023. 4. 1.
한국 토지소유의 역사 / 중세한국의 토지제도 총정리 한국 토지소유의 역사 / 중세한국의 토지제도 총정리 작성일 : 2023-04-01 자료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상대(上代),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 이후, 광복 이후의 순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간단히 정리한다. 토지제도의 성장과정을 이와 같이 왕조시대별로 구분해서 서술한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성장과정에 공동체적인 토지소유니, 고대적 혹은 중세적 토지소유니 하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적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진부하고 낡은 왕조시대적 구분법을 준용하게 된 것이다. 상대의 토지제도 (공동체적 토지소유) 우리나라에서 토지.. 2023. 4. 1.
왜 과거의 사람들이 벼슬에 매달렸는지 / 지대(地代, rent) 아래 내용은 개인의 생각과 Data를 학습한 AI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한 글입니다. 작성일 : 2023-04-01 어느시대나 지대(地代·rent)가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주었습니다. 유럽의 중세봉건사회에서는 토지는 국가 또는 제후나 영주가 소유하였고 일반 개인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중세 한국에서도 토지 소유는 지배층에 한정되어 있었고 봉건제 원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 소유와 사회 계층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세 유럽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지금이 일반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고려 시대(918~1392년)에는 왕이 토지를 소유하고 귀족에게 충성과 봉사의 .. 2023. 4. 1.
로마 - 켄투리아 백인대, 민회, 차등선거 켄투리아는 고대 로마의 100인대를 말한다. 군사적 단위인 켄투리아를 사회제도에 도입하며 켄투리아 민회가 성립되었다. 민회의 의결은 각 켄투리아 단위로 투표하여 시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과반으로 받들게 했는데,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유사하다.) 투표권을 분배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다. 모든 시민은 재산에 따라 크게는 6개의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민회에서 귀족계급은 18표를 가졌으며, 1등급 평민은 80표를, 2·3·4등급 평민은 20표를, 5등급 평민은 30표를 가졌다. 그리고 공인이 1표를, 나팔수가 2표를, 보충병이 1표를, 프롤레타리아가 1표를 가져 총 투표권은 193표가 되었다. 민회에서 귀족과 1등급 평민을 대변하는 표를 합치면 98표로 과반수의 최소 조건인 97표를 넘겼기에 다른 계급의 의.. 2021. 12. 5.
계산하다 지쳐서 좌절하고 마는 현 세대 - 최재천 교수 국립생태원 원장이셨던 최재천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계산하다 좌절하고 마는 현 세대" 라는 문장에 꽂혀서 글을 남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건 이상한 겁니다" 라는 주제의 강연이다. 안그래도 12년도인가 13년도에 바람직한 양성평등에 대한 교수님 인터뷰가 오늘 카카오탭에 떠서 신기했는데, 우연이 참 신기하다. 1. 다른 얘기지만 평소 유학을 가겠다는 대학생들이 상담을 청해와서 그들에게 학비조달법을 물어보면, 1-2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을거라 답한단다. 그러면 최재천 교수님은 꿈 깨라고 하신단다. 대한민국에서 젊은 나이에 돈 모으기 정말 힘들다고 ··· 2. 웨딩비부터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결혼비용을 계산하고 모으려 하는데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 결혼 꼭 해야하는건가 ···" 하고 낙담하게..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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