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Patent4

• 디자인 보호법 조문정리 #01 법상디자인 [法2] 물(독, 구, 유, 동), 형, 시, 심 #02 주체적 등록요건 위반 [法3] 디받권자 [法27] 외국인 [法39] 공동출원 #03 특별수권사항 복수당사자 대표 필수적 공동행위와 차이점 (法52 출원공개신청) 출원의 포기,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119조, 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法11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法120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04 대리권의 불소멸(法10) 본인의 사 행 합 수 대리인의 사 행 대 변 #05 주체정리 (특허와 동일) 대리인 선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대리인 개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변리사 대리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 Job/Patent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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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34조, 35조 마인드맵 정리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빈종이 인출 34조 1항 12 전단 [품질오인의 우려] : 주로 기술적 표장에서 품질오인의 우려를 가진 상표 등록 X 7 [선출원 상표] :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9 [주지상표의 보호] :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악의의 주지자는 X) 11 전단 [저명상표의 광의적 혼동 보호] : 비유사한 상품간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쓰이는 상표 X 11 후단 [저명상표의 희석화 보호] : 비유사, 부정적 상품에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 12 후.. Job/Patent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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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33조 상표등록의 요건 마인드맵 정리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Job/Patent 2021. 5. 26.

• #2021-05-24 상표 정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Job/Patent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