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조문정리
#01 법상디자인 [法2] 물(독, 구, 유, 동), 형, 시, 심 #02 주체적 등록요건 위반 [法3] 디받권자 [法27] 외국인 [法39] 공동출원 #03 특별수권사항 복수당사자 대표 필수적 공동행위와 차이점 (法52 출원공개신청) 출원의 포기,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119조, 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法11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法120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04 대리권의 불소멸(法10) 본인의 사 행 합 수 대리인의 사 행 대 변 #05 주체정리 (특허와 동일) 대리인 선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대리인 개임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변리사 대리명령 : 특허청장, 심판장 ..
2021.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