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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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발명의 장려 #발명의 이용 #산업발전에 이바지 발명의 보호 실체적 보호 특허발명 설정등록의 의미 : 특허발명의 권리를 세우고, 정하고, 등록한다. 특허발명 설정등록 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국가에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특허부여 청구권 특허출원 후 설정등록 전에는 출원공개 시 제3자의 실시에 의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청구권 [[제65조(출원공개의효과)]] 특허발명 설정등록 후 : 특허권에 의한 보호 발명자는 특허발명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 지식재산권/특허법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