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로마 - 켄투리아 백인대, 민회, 차등선거

해랑(Sea-wave)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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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투리아는 고대 로마의 100인대를 말한다. 군사적 단위인 켄투리아를 사회제도에 도입하며 켄투리아 민회가 성립되었다.

민회의 의결은 각 켄투리아 단위로 투표하여 시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과반으로 받들게 했는데,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유사하다.) 투표권을 분배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다.

모든 시민은 재산에 따라 크게는 6개의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민회에서 귀족계급은 18표를 가졌으며, 1등급 평민은 80표를, 2·3·4등급 평민은 20표를, 5등급 평민은 30표를 가졌다. 그리고 공인이 1표를, 나팔수가 2표를, 보충병이 1표를, 프롤레타리아가 1표를 가져 총 투표권은 193표가 되었다.

민회에서 귀족과 1등급 평민을 대변하는 표를 합치면 98표로 과반수의 최소 조건인 97표를 넘겼기에 다른 계급의 의사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었지만, 모든 시민에게 인구에 안분한 평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위치한 귀족계급과 1등급 평민의 수가 2·3·4·5등급 평민보다 많을리가 없지않은가?

세가지 생각을 했다.

1. 모든 사람의 의견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
(각 분야마다 사람이 가지는 의견의 가치는 다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 의견의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2.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가 '민의'라는 이름으로 과대평가되어 사회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덤으로, 절대 타협 않는 놈들을 조심해야한다.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얼마 안되지만, 마트의 식량 대부분이 할랄 인증을 받는 것처럼)

3. 구조적 불평등을 잘 생각해봐야한다.
요즘 굉장히 많이 오용되는 단어기도 한데, 사실 켄투리아 민회야 말로 구조적 불평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누가 처음 그런 구조를 설계했는지, 현재 이익을 얻고있는 자는 누구인지, 그 구조적 불평등을 내가 이용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를 ··· 잘 숙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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