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9 003 고의 판단의 실질적 접근 예시문제 1: 버스 내 소매치기 공범 사례문제: 피의자 A는 버스에서 피해자 C의 핸드백에서 돈을 훔치는 B와 함께 있었다. A는 피해자 C 앞에서 "다음 정류장이 어디냐"고 물으며 주의를 분산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는 "누나의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을 뿐이며, B는 모르는 사람으로 함께 소매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A의 고의를 종합적 판단 절차에 따라 분석하시오.예시답안:1.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분석A가 피해자 C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소매치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객관적 위험성을 가짐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소매치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조 행위에 해당함2.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분석A가 B의 소매치기 행위를 인식했.. 🕵️♂️ 변호사 2025. 5. 7. 002 고의의 성질 (형법 제13조) 고의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접근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의 구분형법학에서는 고의를 분석할 때 지적 요소(인식 요소)와 의지적 요소(의욕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색된 문서에 따르면:"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로 구분된다." (박상옥, 김대휘 편집대표 ≪주석 형법 총칙≫2)이러한 구분은 고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실무적 적용에서의 고의 판단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실무에서는 인식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를 엄밀하게 4가지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의 경우:"용인설을 따를 경우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의사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로.. 🕵️♂️ 변호사 2025. 5. 7. 001 형법총칙 미수범에서 기수의 고의 유무가 문제되는 사안 예시 기수의 고의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미수범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1. 불능미수 관련 사례사례 1: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사례: A는 B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B가 깨어 있었던 경우쟁점:A에게는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고의가 있었는가?실제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으나, 행위 당시 A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위험성이 있었는가?(불능미수에서 위험성에 관한 논점 [캡슐 041])이 사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3 판결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 🕵️♂️ 변호사 2025. 5. 7. 로스쿨생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로스쿨생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로스쿨 생활은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재정적 부담도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너스통장은 많은 로스쿨생들에게 유용한 금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옵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요 제공 은행현재 로스쿨생을 위한 특화된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제공하는 주요 은행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입니다. 각 은행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나은행 '로이어클럽대출'하나은행은 '로이어클럽대출'이라는 상품명으로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요 특징:한도: 기본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율: 개인의 신용.. 🕵️♂️ 변호사 2025. 2. 12. 로스쿨에 대하여 (3편: 로스쿨 졸업 후 진로) *2019년 기준 게시물입니다* 3. 로스쿨 졸업 후 진로로스쿨 3년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가게 되는지에 따라 법조 커리어가 갈리게 됨.1) ‘검클빅’이란?① 검클빅이란 로스쿨 재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3가지 진로. 즉 검사, 로클럭(재판연구원), 대형로펌 변호사를 묶어서 부르는 용어임. 검클빅에 진입하게 되면 사법시험 출신과 견주어도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의 법조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검클빅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로스쿨 변호사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투쟁을 해야 함.② 일단 졸업 시(미필은 군법무관 전역 시) 검클빅 진입에 실패하면, 이후의 노력으로 Gap을 극복하기는 어려워지는데, 법조계가 모.. 🕵️♂️ 변호사 2025. 2. 11. 로스쿨에 대하여 (2편: 로스쿨 생활) *2019년 기준 게시물입니다*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편인데, 2편(로스쿨 생활)과 3편(로스쿨 졸업 후 진로)는 동생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소개해 봄. 오류가 있다면 수정 요망.2. 로스쿨 생활1) 변호사시험로스쿨 생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시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① 원래 변호사시험은 의사 국시처럼 로스쿨 교육 3년을 이수하면 누구나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쉽게 말해 절대평가)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대한변협을 필두로 한 기성 법조인들이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를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상대평가로 1600명 정도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게 됨.'② 변시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 🕵️♂️ 변호사 2025. 2. 11. 로스쿨에 대하여 (1편: 로스쿨 입시) *2019년 기준 게시물입니다* 친동생이 로스쿨 재학생이라 로스쿨에 대해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블라에 로스쿨 관심 있는 형들 많은 것 같아서 대략적인 정보글 올려봄(곧 리트 접수이기도 하고)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줘!1. 로스쿨 입시1) 입학 선호도총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고, 입시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그루핑하면 대략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S: 서울대(81%)- KY: 고려대(76%), 연세대(69%)- 인설(In Seoul)대형: 성균관대(69%), 이화여대(63%), 한양대(59%)- 인설미니: 서강대(66%), 경희대(64%), 한국외대(55%), 시립대(54%), 중앙대(53%), 건국대(39%)- 메이저 지거국 및 경기권:.. 🕵️♂️ 변호사 2025. 2. 10. 직장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용돈을 받으며 살던 대학생이 스스로 돈을 버는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겪는 변화는 선형적 성장과 지수적 변화가 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사회적 경험, 심리적 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1. 경제적 측면: 지수적 변화 가능성A. 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용돈 → 소득: 용돈은 고정적이고 제한적인 자원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소득은 개인의 노력과 경력 성장에 따라 잠재적으로 지수적 증가가 가능합니다.예: 초봉이 낮더라도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초반에는 선형적 증가(월급)로 느껴지다가, 경험 축적과 함께 지수적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B. 복리 효과스스로 번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 🕵️♂️ 변호사 2025. 2. 9. 변호사 하방과 저년차에 대한 인터넷 글들 형 나도 중소펌에서 전문펌으로 이직한 케이스인데(3에서 2로간거지) 중소펌삼년차에 650찍고 나왓어. 나도 그렇고 주변에 월급밀리거나 부당한 대우 받은 사람 없었고.형이 여기도 그렇고 다른 라운지에서 부정적인글 많이쓰는데 형이 겪은 중소는 정말 블랙펌인데 그럼곳은 웬만한 사람 잘안가. 형이 그런곳 갈정도 밖에 안되는 스펙인거 같은데 형 기준으로 자꾸 일반화 안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형이 일은 어지간히 못한거 아냐? 중소펌은 괜찮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 잘하면 나갈까봐 엄청 걱정하는데. 별볼일 없는 나조차도 나간다고 하니깐 급여 올려주고 휴가보내주고 별 난리 다 치던데 진짜 수습끝나고 300따리 로펌도 있나요? 서초동막변도 초봉 450~500이 시센거같은데 요샌 없어요. 요샌 수습 끝나면 450~50.. 🕵️♂️ 변호사 2025. 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