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적 현안에 대한 찬/반 연습 (2)

1. BTS를 비롯한 병역특례 인정

 

반대

 

이들의 성과가 물론 공익적 측면도 있는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성과가 본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지도도, 경제적 성공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는 BTS가 앞선다. 따라서 개인적 성취로 정의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익적 성과가 있으나, 개인적 성취의 결과에 불과함)

개인적 성취의 대한 보상으로 병역 면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상으로서 병역을 면제한다는 것은, 병역이란 형벌과 비슷하기에 면제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인식 부여 위험)

병역의 의무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주어지는 의무이다.

이것을 개인적 성취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병역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기업의 경영자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들도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병역이 면제되지 않고있다.

(형평성에 어긋남)

과거와 다르게 스포츠 뿐만 아니라 youtube를 비롯한 기술을 통해 음악 분야에서도 해외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국력이 약했던 시절과 다르게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가 많이 향상하여, 국위선양이라는 것의 필요성이 모호하게 되었다.

징집률이 50%에서 90%로 바뀌며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국위선양의 필요성이 감소함)

만약, 개인적 성취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다면,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할 것이며, 저마다 개인적 성취와 동시에 사회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징병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병역 면제 기준의 모호성, 병역제도의 붕괴가능성)

 

2.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을 볼때 사모펀드의 활동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반대. (사익과 공익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

 

사익 :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투자 주체이며,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자율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선택과 판단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익 : 자본시장의 자유와 자율성은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고려아연 분쟁같은 사적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어, 장기적인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유입을 막고, 국가 전체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간의 분쟁은 시장 경제 내에서 이해 당사자간 법적 대립으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사적인 분쟁에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려 :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 있고,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우려에 대한 반박 : 기업 경영과 투자 분쟁의 조정은 자본시장의 법적 장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우려 : 정부 개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면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려에 대한 반박 : 그러나 사적 분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자본시장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