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적 현안에 대한 찬/반 연습 (1)

유전자 편집 식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성

 

사익 : 영양분 강화된 식품을 통해 건강증진, 저렴한 가격에 식품 구매 가능, 농약을 덜 쓴 식품을 먹을 수 있다.

공익 :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배경 : 현대사회 인구증가 추세 (150억명), 기후변화 대응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COVID-19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우려 :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기적인 인체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다. 

우려에 대한 반박 :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변형과 다르게 크리스퍼-cas9 가위를 이용하여 일부 유전자만을 건드리는데, 자연에서의 자연스러운 종 분화, 돌연변이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소비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생산자) 기후변화에 맞는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정부)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위해성에 관한 걱정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

장기적 영향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정된 토지에 150억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전쟁과 펜데믹의 영향으로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면 집단의 굶주림이 생길 수 있다.

 보슈-하버가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서 멜서스 트랩을 깬 것 처럼, 우리시대의 한 기술혁신이라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찬성과 반대

 

찬성

 

사익 :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생산성 향상

공익 : 사회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한 노동환경은 생산성 증대와 함께 비용절감할 수 있다.

 

배경 :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중. 이들 중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가 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우려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음

우려에 대한 재바박 : 유연성이란 가치를 위해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음

 

당사자

 플랫폼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노동환경

 플랫폼) 단기적으로는 법에 의한 규제,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

 정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안 마련 필요

 

장기적 영향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기피 직업으로 알려지면 플랫폼 산업에 성장 동력을 저하할 것이다.

---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주행 찬성/반대

 

찬성

 

사익 :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수단의 편의를 누릴 수 있음, 운전 강도를 떨어뜨림으로서 삶의 질 향상, 더욱 안전한 운전이 가능함

공익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또한 차량간 협동 통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망 활용이 가능함

 

배경 :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자동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음. 한국에 수입되는 모델에도 auto-pilot기능이 있는데, 락이 걸려있다. 한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 어느 도로는 이것이 허용되어 있다.

 

 우려 :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또 책임을 누가 져야하냐의 문제가 생긴다.

우려의 재반박 : 여러 테스트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의 운행보다 더 적은 사고를 일으켰다. 책임의 문제는 분명 있다. 이 경우 제조사와 운행자인 인간이 책임을 균분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영향 :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한국만이 차단한다면, 일종의 갈라파고스화가 되어서 시대 발전에 뒤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체에너지 의무사용 비율 상승 찬성/반대

 

찬성

 

사익과 공익의 충돌

 

사익 : 저렴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박탈, 소비자 비용 증가, 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의 저하

공익 : 공해와 환경오염, 기후변화의 대처, 에너지 수급원의 다양화,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성

 

배경 : 대체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2050 Netzero를 비롯한 탄소 이니셔티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부를 100%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영향 :

그렇지 않는다면 국제 시장에서 제품이 외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낀 비용이 해외에 지불하게 될 수 있다. 그로인해 경쟁력이 약해지며, 해외의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수입하게 될 수 있다. 그럴바에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

 

우려 :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우려에 대한 반박 :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종의 투자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부는 재정지원이나 세재혜택을 고민할 수 있다.

---

 

AI 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 반대

 

찬성

 

사익 : AI 교육을 통해 개인은 한가지 tool 을 얻을 수 있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넓어짐. 학업 능률 향상이 가능함

공익 : AI 인재를 키울 수 있음. 기술격차와 정보소외를 해결할 수 있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배경 : ChatGPT를 시작으로 실생활에 관여하는 AI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그림도 만들어주고, 글도 쓰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비디오도 만들어줌. 이러한 생산수단의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우려 : 안그래도 디지털 부작용이 심한데,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혹은 정규교과가 줄어든다.

우려에 대한 반박 : 디지털 부작용은 원인이 개인의 문제인 경우가 크다. 따라서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정규 교과만큼 AI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장기적 : AI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사설 과외가 성행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해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때 교육을 국가적으로 했듯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AI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