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11 가등기 담보법 질권의 설정방법으로 점유개정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상업계에서 비전형담보(매매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사용 이 중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에 적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보권 실행과 통지]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 2021. 6. 5. [상표법] 34조, 35조 마인드맵 정리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빈종이 인출 34조 1항 12 전단 [품질오인의 우려] : 주로 기술적 표장에서 품질오인의 우려를 가진 상표 등록 X 7 [선출원 상표] :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9 [주지상표의 보호] :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품목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록X (악의의 주지자는 X) 11 전단 [저명상표의 광의적 혼동 보호] : 비유사한 상품간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쓰이는 상표 X 11 후단 [저명상표의 희석화 보호] : 비유사, 부정적 상품에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 12 후.. 2021. 5. 26. [상표법] 33조 상표등록의 요건 마인드맵 정리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2021. 5. 26. #2021-05-24 상표 정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2021. 5. 24. 변리사 1차 Chemistry 새로운 화학 교재 CH1 화학의 기초와 화학양론 ~23P 0~1문제 CH2 원자구조와 주기율 ~59P 0~1문제 CH3 화학결합 분자의 구조 ~129P 1~2문제 CH4 물질의 상태와 용액 ~189P 1문제 CH5 화학반응 총론 ~285P 2~3문제 CH6 산 염기 화학 ~311P 1문제 CH7 산화/환원과 전기화학 ~351P 1문제 CH8 배위화합물과 유기화합물 ~399P 1~2문제 CH1 화학의 기초와 화학양론 1.1 물질의 분류 1.2 원자에 관한 기본 법칙과 돌턴의 원 자설 1.3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1.4 현대적 관점에서의 원자와 화학식 1.5 원자량과 분자량 1.6 몰(mole) 개념, 몰질량과 기체의 몰부피 1.7 화학 반응식의 구성과 의미 1.8 화학식에서의 질량관계 출.. 2020. 10. 18. 이전 1 2 다음
